행정부 인사 차출 여파 실제 ‘2석 차’
IRA·반도체지원법 폐지 여부 주목

지난달 5일 대선과 함께 시작된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한 달 만인 4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5석을 차지해 공화당의 상하원 석권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 차출로 실제 격차는 2석에 불과해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개표가 마무리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13선거구에서 민주당 애덤 그레이 후보가 공화당 존 두아르테 후보를 상대로 200표 미만의 근소한 격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체 435석인 미 하원 선거가 끝났다. 공화당은 220석을 확보, 2022년 중간 선거 때보다 2석이 줄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부 인사 차출로 의석이 3석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당선인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주유엔 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의원(뉴욕)을 각각 내정한 상태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성비위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맷 게이츠 전 의원의 자리도 공석이 된다. 게이츠 전 의원은 하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법무부 장관 지명 뒤 사퇴했다. 이들 세 명의 빈자리는 내년 보궐 선거로 주인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초 100일간의 하원 의석수는 사실상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되는 셈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때문에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이탈하면 공화당 독자로 법·예산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상치 못한 ‘의회 복병’을 만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추진하려고 하는 야심 찬 입법 의제가 공화당 의원 한 명만 이탈해도 좌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공약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폐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다분하다. IRA를 통해 창출될 일자리 중 58%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 의원 중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앤드루 가바리노 등 공화당 의원 18명은 지난 8월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 폐지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 현지에 투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