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후 ‘이민 門’ 좁힐 새 정책 시행
투자이민 폐지하고 비용 6배 늘려
“러 재벌 ‘올리가르히’도 구매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최소 90만 달러(약 12억 9000만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71억원)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전 세계 부자를 상대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제도여서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2주 뒤 시행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면서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의 골드카드는 기존 그린카드(영주권)의 특혜를 모두 가지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로”라면서 “부자들이나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골드카드에) 돈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골드카드 전체 판매 수익이 최대 50조 달러(7경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골드카드 제도가 이전에 시행된 적이 없지만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 판매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명행사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EB-5 제도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기에 가깝다”며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왜 우리가 미국 영주권을 위해 EB-5를 나눠 주느냐”고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이 ‘왜 우리가 그 대신 미국의 적자를 줄이지 않느냐’(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기존 EB-5 제도를 통해서는 180만 달러(25억 8000만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농촌이나 실업률이 높아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투자이민은 90만 달러로도 가능했다. EB-5 제도가 폐지되고 골드카드가 도입되면 미국 이민 비용이 6배 넘게 오르게 된다. 러트닉 장관은 “신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