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새 국방 전략 지침’ 보도

이달 배포 9쪽 분량 기밀 문건 공개
中 ‘대만 점령’·美본토 방어 최우선
북·러·이란 억제는 韓 등 동맹에 넘겨
주한미군 재조정·방위비 압박할 듯

미국 국방부가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동맹국들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고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본토 방어에만 집중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 보도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증액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포함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쯤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시가 된 문건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며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저지하고 동시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국방부의 유일한 전략적 기준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지침은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는 사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북한은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우방이 직접 대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7100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 국방지침에 따라 북한군 대응에 주력한 주한미군이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는 또 대만 정부엔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까지 증액하라고 압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이 배포한 지침은 보수 성향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와 표절 수준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WP는 전했다. 또 이 지침을 접한 미 의회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