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준별로 4개 그룹 나눠
1~4차례 차등 추첨 기회 부여
스타트업 인재 유치 타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발급 시 고소득·고숙련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미국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대폭 높이면서 미국 기업들도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규정과 관련해 임금 수준 별로 가중치를 두고 임금이 많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개정안을 미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현재 H-1B 비자는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000개로 제한돼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잠정 규정을 보면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16만 2528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4차례 추첨 기회를 얻고, 가장 임금이 낮은 구간(8만 5006달러 이하)의 경우 한 번만 추첨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새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비자 발급 기회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임금 수준에 연동해 특정 직군에 한정적으로 H-1B 비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개편을 시도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H-1B 발급 수수료 대폭 인상으로 인해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할 자금력이 있는 반면,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이 제한돼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런 변화가 미국 기술 생태계의 핵심을 타격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의회에 보고된 정부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간 동안 H-1B 비자 발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아마존(1만 4667개)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인도의 정보통신(IT)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5586개)와 마이크로소프트(5189개)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