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자·재학생 마약검사 승인…“학생들 처형 등 유혈전쟁 표적 우려”

인권유린 비판을 받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유혈전쟁’이 대학 캠퍼스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9일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가 대학 입학 지원자와 재학생에 대해 마약검사를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3일 “대학 지원자와 재학생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마약검사 의무화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RW는 “이 같은 마약검사는 지방정부와 경찰, 기타 법 집행기관들이 대학 구내에서 마약 단속 작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묻지마식’ 마약 용의자 사살이 대학 캠퍼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캠퍼스 내 마약검사가 실시되면 대학들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해 재활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학 불허,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HRW의 펠림 카인 아시아지부 부지부장은 “필리핀 정부는 학생들이 경찰 등에 의한 불법 처형의 표적이 되게 하지 말고 불법 마약의 위해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전국학생연합(NUSP)도 “학생들이 마약과의 유혈전쟁의 과녁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필리핀에서는 현재까지 최소 3200명의 마약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경찰의 마약 용의자 사살 소식이 끊이지 않자 필리핀 안팎의 인권단체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법치와 인권을 외면하며 즉결 처형을 부추긴 탓에 이러한 참사가 빚어졌다고 비난해 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