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농산물 유통, 민영화 법안 통과
모디 “규제 허물어 농가 생산성 높아질 것”
농민 “대기업에 농업 넘긴 사망선고” 반발
국민 60%가 농민… 민심 이반 땐 국가전복

농산물 유통 방식을 바꾸려는 인도 정부의 시도에 반발한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BBC는 인도 의회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농업 개혁 개정안이 통과되며 야당이 반발하고 대규모 농민 시위가 일어났다고 22일 보도했다. 여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승인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인도는 농산물시장위원회(APMC)가 가격을 조정하고 APMC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최저가격제를 통해 농민 1억 2000만명의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해 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농업 개혁 법안은 그동안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농산물 판매·유통과 가격 책정 등을 시장에 맡기는 규제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개인 사업체나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유통매장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농산물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면 농가 소득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인도 농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부가 ‘중간상인’ 역할을 하며 농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는 시도이지만 농민들은 이번 개혁안이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APMC가 책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농민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업체나 구매자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 농민은 “이 법안은 농업을 대기업에 넘겨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이 우리 땅을 빼앗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낮은 생산성과 전근대적인 토지제도 등 인도에서 농업 개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웠다.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대국’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민심 이반은 사실상 국가가 흔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농업정책 전문가인 데벤드라 샤르마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기업화는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패한 모델을 따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