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과 세수’ 82조원에 소비쿠폰 지급
1인당 1만 NTD…“GDP 0.4% 끌어올릴 것”
1인당 GDP, 22년만에 韓 역전 전망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르며 22년만에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는 대만에서 국민 1인당 46만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24일 싼리신문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46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원을 통과해 총통부가 공포한 ‘국제 정세 대응을 위한 중앙 정부의 경제·사회 및 민생·국가 안보 회복력 강화를 위한 특별 예산안’에 따른 조치다. 총 2360억 대만달러(10조 9000원)가 소비쿠폰으로 투입된다.

내달 5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은행 계좌 입금과 우체국 창구자동현금인출기(ATM)를 통한 인출 등 5가지 경로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대만인과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행정원 산하 국가발전위원회(NDC)는 소비쿠폰 지급이 경제성장률을 0.415%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해 초과 징수된 세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자 이를 내수 진작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 8700억 대만달러(82조 7000억원)에 달했다.

총 10조원 소비쿠폰으로 지급이에 대해 푸본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지급액의 일부가 저축으로 흘러들어가더라도 내수 진작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률 확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푸본은행은 지급액 전액이 올해 안에 50%에서 100%까지 신규 소비에 사용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율은 0.46%에서 0.9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소매업체나 음식점의 단기 및 중기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며, 특히 연말부터 설 연휴 사이의 성수기와 맞물려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는 게 부폰은행의 분석이다.



1980년대 한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 불리던 대만은 수년째 전세계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4.3%을 기록한 데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를 뛰어넘는 5.3%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 성장해 전년(1.6%) 대비 반등하는 듯 했으나,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0.9% 성장하는 데 그쳐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관측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IMF가 최근 내놓은 ‘10월 세계 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 5962달러로 전년(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만은 1인당 GDP가 전년(3만 4060달러) 대비 11.1% 증가한 3만 7827달러를 기록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4만 달러, 2030년 뒤에는 5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IMF는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