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 서기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시라이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이와 관련, 홍콩 명보(明報)는 27일 중국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여러 견해를 소개했다.

롼치린(阮齊林) 정법대 교수는 진술 번복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샤오위안(劉曉原) 변호사 역시 판결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량쉐린(楊學林) 변호사는 경험상 범죄 사실이 충분할 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중형을 받게 된다면서 진술 번복이 보시라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시라이의 형량에 대해서는 류 변호사와 량 변호사 모두 징역 20년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 대만 언론은 중국 검찰이 전날 재판을 끝내면서 ‘엄한 처벌’을 강조한 점을 들어 더 무거운 형량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시보는 베이징(北京) 소식통을 인용, 보시라이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적인 중국 형법을 적용하면 20년형 정도가 예상되지만, 자백을 뒤집고 전면 무죄를 주장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보쉰 등 중화권 매체들도 15년형 이상이 예상되며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변호사들은 재판 기간 법원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법정 진술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살인사건 재판 당시 변호를 맡았던 리샤오린(李肖霖) 변호사는 재판의 공개와 공평함 정도가 최근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 재판 때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량 변호사 역시 재판 내용의 공개 수준을 칭찬했지만 웨이보에 일부 내용이 삭제돼 올라온 점을 지적하며 TV 생중계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의 대형 사건 재판과는 달리 재판 기간 혐의마다 최소 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이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만 나온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