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지배체제’로 회귀하나

시진핑, ‘1인 지배체제’로 회귀하나

입력 2015-01-26 11:07
수정 2015-01-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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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 집권부터 유지돼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열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중국에서 최근 들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에 이어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격),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등 권력 기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시 주석을 영도로 하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중국 정치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각자 업무를 분담해 처리하던 집단지도체제 국면에서 시 주석 1인 중심의 지도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외국 매체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 감찰ㆍ사정 총괄 기관인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검거 선풍과 인사 파동이 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대세를 주도하는 것은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이미 권력을 독점했다는 관측과 함께 시 주석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여전히 중대한 위협에 처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정치평론 작가인 천포콩(陳破空)은 “국무원,전인대,정협 등 3개 기구의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 등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이들이 시 주석과 동급이 아닌 상하 관계임을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중국 인권 단체인 ‘중국인권(中國人權)’의 고급 연구원 가오원취안(高文謙)은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 집권 시기에는 9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하는 집단지도체제였으나 시 주석 집권 이후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통치기를 넘어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시대를 연상케 하는 독재 시대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이 다른 상무위원들에게 고삐를 꿰 조종하고 있다”면서 “이런 권력 구조 변화는 ‘역사적 후퇴’”라고 한탄했다.

또 중국 민간 학자인 왕캉(王康)은 “중국은 올해 정식으로 개인 독재통치시대에 진입했다”면서 “지난 20세기 거대한 재난을 가져온 독재 통치가 중국에 부활됨으로써 중국이 엄중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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