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 커…내달 3일부터 돌입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각각 다음달 5일과 3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3년차를 맞은 가운데 열리는 이번 양회에서는 시 주석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개혁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대거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인대 개막식과 동시에 발표될 올해 국방예산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2% 증액됐다.

취임과 동시에 ‘싸울 수 있는 군대’, ‘싸우면 이기는 군대’ 건설을 기치로 내건 시 주석은 군사장비 현대화·통합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올해 국방예산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일본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한 점도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신화통신 역시 이날 양회 기사에서 중국의 국방비 등 국방개혁 관련 내용은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체제가 지난해 말 공식 선포한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시대’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 조정 여부도 큰 관심거리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다음 달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7.5% 안팎)보다 대폭 낮아진 7.0%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 “(사람들은) 작년에 설정한 각 지표가 예상목표를 달성했는지, 올해 새로운 성장 목표치는 얼마가 될지, 중국경제가 희망대로 중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해답을 이번에 얻기를 원한다”며 “’신창타이’는 올해 양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이 밖에도 시진핑 체제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비롯해 대외개방 확대 전략, ‘전면 개혁 심화’, 빈부격차 해소, 스모그 등 환경오염 관리 강화, 고강도 반(反) 부패 유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정책 개선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인대가 심의할 ‘지방입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입법법’ 수정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예년처럼 베이징 서쪽의 있는 메이디야센터에 대형 미디어센터를 설치해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폐막식을 포함한 전체 양회 일정과 구체적인 의제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