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0% 안팎 늘어날 듯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안팎 증액하기로 했다.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대략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8890억 위안(약 155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확한 액수는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국무원 업무보고에서 공개된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씩 매년 10% 이상 증액됐다.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싸우면 이기는 군대’ 건설을 기치로 국방 현대화를 주장해 온 만큼 중국이 올해도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 왔다.

특히 중국은 국력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국방비는 턱없이 적다는 논리로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5810억 달러(약 637조원)로 중국의 4.5배다.

푸잉 대변인은 “우리에겐 ‘뒤처지면 얻어맞는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면서 “중국 국방비는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방은 방어용”이라면서 “대포를 앞세워 무역로를 확보해 오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푸잉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테러법이 미국 정보통신기업들에 암호코드를 넘길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푸잉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입법 과정에 관심을 표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미국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소시지를 만드는 중국 기업까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테러 방지를 위해 확보된 암호코드는 국가안보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경영자나 사용자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도 중국 기업에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