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경제를 살리고자 잇따라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0일 국제금융업계에 따르면 인도와 아일랜드에 이어 일본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0%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책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해왔다. 엔저로 인한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다소 떨어지자 법인세 인하로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인도 재무부도 앞으로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에 이익이나 투자, 지역을 이유로 한 세금 공제를 축소하는 등 개별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도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 내 연구개발로 얻어졌을 때 현행 12.5%인 법인세 부담을 6.25%로 낮춰주는 정책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 35%를 28%로 깎아준다. 영국은 2011년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추고 올해까지 매년 1~2% 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