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발표
중국 정부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곡선이 ‘V’자형이 아닌 ‘L’자형을 그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내년에 과잉생산과 남아도는 부동산을 정리하는 등 대대적인 공급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6.5~7%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최고 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나흘 동안 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날 오전 막을 내렸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다음해의 경제 성장 목표치와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 관련 회의이다.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5대 경제 목표로 과잉생산 정리, 부동산 재고 적정 관리, 산업 간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기업 비용 절감, 경영 환경 개선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특히 “공급 측면의 개혁이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급격한 경기 하강과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재정 적자폭을 넓게 유지하고 금융 정책을 비교적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잉생산 정리를 위해서 빚으로 연명하는 국유기업들의 합병과 청산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철강·유리 산업 등 그동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부동산 재고를 털기 위한 방안으로는 농민공의 도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이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신화통신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해 도시 부동산 재고 물량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경제공작회의가 지난해보다 하루 길어진 것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도시공작회의가 함께 열렸기 때문이다.
공급 개혁의 또 다른 축은 신성장 기업의 경영 공간을 넓혀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금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통해 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이 적극 추진된다. 자본시장 개방도 가속화해 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가한 고위 지도자를 취재한 WSJ는 “참가자들이 중국 경제의 침체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성장 곡선이 ‘V’자형이 아닌 ‘L’자형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을 인정했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소비 산업 위주로 경제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WSJ는 “내년 성장 목표치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되겠지만 2020년까지 6.5%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5개년 계획으로 볼 때 6.5~7%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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