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11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 표결이 실시된다.
개헌안에는 국가주석 3연임 이상 금지 조항 폐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의 영도 조항 헌법 삽입 등 내용이 포함됐다.
2004년 4차 개헌 때는 전인대 마지막날 폐막에 앞서 표결이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전인대 폐막을 절반가량 남기고 진행된다.
중국공산당은 개헌안 표결 스케줄을 전인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헌안 표결은 전인대 3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내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표결이 끝난 뒤 공개 기자회견이 열린다.
당일 오전에는 전인대 대표단이 개헌 초안 건의에 대한 심의를 하며, 표결에 앞서 검표위원 명단과 총검표위원이 발표된다.
또 표결이 끝나면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개헌안 통과 등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2천980명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중국공산당은 3차 전체회의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표결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전인대는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이번 전인대 대표단은 구성에서부터 현 지도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개헌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표결 이후 기자회견이 예정된 점으로 미뤄 공산당 역시 개헌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다만, 통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이어온 집단지도체제를 깨뜨리는 개헌안에 반대여론이 거셌던 만큼 반대나 기권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2004년 4차 개헌안 표결에서는 찬성 2천863표, 반대 10표, 기권 17표로 99.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이미 시 주석을 비롯한 상무위원단 모두가 개헌안에 대해 ‘완전히 찬성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언론을 통한 여론 선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안은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집권 2기에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없이 강력한 권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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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차 개헌 때는 전인대 마지막날 폐막에 앞서 표결이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전인대 폐막을 절반가량 남기고 진행된다.
중국공산당은 개헌안 표결 스케줄을 전인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헌안 표결은 전인대 3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내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표결이 끝난 뒤 공개 기자회견이 열린다.
당일 오전에는 전인대 대표단이 개헌 초안 건의에 대한 심의를 하며, 표결에 앞서 검표위원 명단과 총검표위원이 발표된다.
또 표결이 끝나면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개헌안 통과 등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2천980명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중국공산당은 3차 전체회의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표결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전인대는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이번 전인대 대표단은 구성에서부터 현 지도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개헌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표결 이후 기자회견이 예정된 점으로 미뤄 공산당 역시 개헌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다만, 통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이어온 집단지도체제를 깨뜨리는 개헌안에 반대여론이 거셌던 만큼 반대나 기권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2004년 4차 개헌안 표결에서는 찬성 2천863표, 반대 10표, 기권 17표로 99.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이미 시 주석을 비롯한 상무위원단 모두가 개헌안에 대해 ‘완전히 찬성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언론을 통한 여론 선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안은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집권 2기에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없이 강력한 권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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