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겉으론 대북 제재 수정 요구, 안으론 북한 비자 단속 강화

중국 겉으론 대북 제재 수정 요구, 안으론 북한 비자 단속 강화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03-14 15:29
수정 2019-03-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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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비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보여주기식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베이징 소식통은 14일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단둥 등 북중 접경지대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비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자 기한이 만료한 이들은 이달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장기간 체류하며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북중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이뤄지면서 북중 접경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단둥 지역의 북한 식당이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지만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단속 강화로 활기를 잃었다. 특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그동안 북한 개방에 대한 기대로 들떴던 북중 접경지대는 침울한 분위기다. 중국은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식당을 포함한 중국 내 북한 기업 폐쇄 명령을 내려 종업원들을 철수시킨 바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그해 9월에만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에서 2600여 명이 무더기로 북한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부 북한 식당은 업주 명의를 북한 사람에서 중국인으로 바꾼 뒤 북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안에 결의를 통해 제재 결정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역적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엔도 제재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러시아와 함께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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