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 “미국 기존 역할 대신 맡아야”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은 한일 갈등의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할 때“라고 말했다고 중국 매체가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7~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 문명 포럼 기간에 문 특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15일 저녁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문 특보는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한일 두 나라의 이견을 좁히는 데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 “매우 간단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개입해 이견을 좁혔다”면서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았고 이를 한일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것이 한일 갈등이 더 심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협정”이라면서 “미국이 한일 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 협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별도로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 등과 관련해 한미 간 마찰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는 온전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부 조정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지난해 우리는 미군에 1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제 약 50억~60억 달러를 내도록 요구한다. 이는 과도하며 한미 간 분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