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통제 강화하는 中… 양회서 국보법 논의하나

홍콩 통제 강화하는 中… 양회서 국보법 논의하나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5-20 01:36
수정 2020-05-20 0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콩의회 반중파 끌어내 친중파 주석 당선… 경찰은 반정부 시위주도 인사 탄압 예고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여유를 찾은 중국이 다시 홍콩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21일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로 홍역을 치른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강경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제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와 언론 매체는 홍콩 시위에 외국 세력이 관여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반중국 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분위기는 전날 감지됐다. 18일 밤 홍콩 입법회(의회)에선 국가(國歌)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 처리를 위한 내무위원회 주석(위원장) 선거가 치러져 친중파 의원인 스태리 리가 당선됐다. 내무위는 법안을 심사하고 최종 표결 시기 등을 결정하는 핵심 상임위로, 친중파 당선으로 다음달 4일쯤 국가법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선거 과정에서 야당인 범민주파와 친중파 의원들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야당 의원들이 보안요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지난달 체포한 민주당의 마틴 리 전 주석을 비롯해 반중국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 지난해 반정부 시위 주도 민주인사 15명을 18일 법정에 세워 신문을 벌이는 등 범민주 진영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도 예고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 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2020-05-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