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통제 강화하는 中… 양회서 국보법 논의하나

홍콩 통제 강화하는 中… 양회서 국보법 논의하나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5-20 01:36
수정 2020-05-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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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회 반중파 끌어내 친중파 주석 당선… 경찰은 반정부 시위주도 인사 탄압 예고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여유를 찾은 중국이 다시 홍콩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21일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로 홍역을 치른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강경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제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와 언론 매체는 홍콩 시위에 외국 세력이 관여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반중국 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분위기는 전날 감지됐다. 18일 밤 홍콩 입법회(의회)에선 국가(國歌)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 처리를 위한 내무위원회 주석(위원장) 선거가 치러져 친중파 의원인 스태리 리가 당선됐다. 내무위는 법안을 심사하고 최종 표결 시기 등을 결정하는 핵심 상임위로, 친중파 당선으로 다음달 4일쯤 국가법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선거 과정에서 야당인 범민주파와 친중파 의원들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야당 의원들이 보안요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지난달 체포한 민주당의 마틴 리 전 주석을 비롯해 반중국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 지난해 반정부 시위 주도 민주인사 15명을 18일 법정에 세워 신문을 벌이는 등 범민주 진영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도 예고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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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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