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통과…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돌입

中, 홍콩보안법 통과…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돌입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5-29 01:34
수정 2020-05-29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인대 투표 2885명 중 반대·기권 7표

美 강력 반대에도 강행… 양국 갈등 최악
이미지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의결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의결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마지막 날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경고 등 초강수를 던졌지만 중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2017년 무역전쟁 개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은 화웨이 사태와 코로나19 책임론, 대만 문제에 이어 홍콩보안법까지 확대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폐막일인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인대 대의원 2885명이 참여해 28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표, 기권은 6표였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단순 시위자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AFP통신 등은 전인대를 ‘거수기’ 또는 ‘고무도장 의회’로 비꼬며 홍콩보안법이 사실상 반대 없이 통과된 점을 부각시켰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법을 최종 제정한 뒤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인대 표결을 앞둔 27일(현지시간) 국무부 성명을 통해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재앙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을 제정해 홍콩의 자치 수준에 따라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20-05-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