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조만간 中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금지 제안”

“美 상무부, 조만간 中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금지 제안”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8-05 11:31
수정 2024-08-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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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 서비스 아폴로. 바이두 캡처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 서비스 아폴로. 바이두 캡처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제안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3단계(운전자가 함께 탑승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개입하는 수준) 이상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내 도로 주행 시험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개발된 최신 무선통신 모듈을 장착한 차량도 금지 규정도 계획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는 자사 자율주행차 또는 커넥티드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중국 등 ‘해외 우려 기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달 미 상무부는 커넥티드카에 대한 규제를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중국 등 적성국가의 소프트웨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부는 미국 정부에 “시장경제 관련법과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산 차량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이는 치열한 시장 경쟁을 뚫은 혁신적 기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무부는 커넥티드카 관련 안보 위협을 공유하고자 동맹국 및 산업계 지도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일본, 스페인, 영국 관리들이 참여해 커넥티드카와 특정 부품 관련 데이터 및 사이버보안 위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일부 미국 의원들은 미국 내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중국 내 10대 관련 기업에 관련 질문지를 보냈다. 아직까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가 안보를 명분삼아 무역 장벽을 쌓는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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