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체포된 커원저(가운데) 전 대만 민중당 주석. 대만 중앙통신 캡처
대만에서 부동산 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제2야당 민중당 전 대표(주석) 커원저의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커 전 주석은 올해 1월 치러진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에서 제3 후보로 돌풍을 일으켰다.
1일 대만연합보 등에 따르면 전날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커 전 주석을 불러 19시간 조사를 벌인 뒤 그가 밤샘 조사를 거부하자 비리 사건 혐의자들과의 공모 가능성을 우려해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커 전 주석의 자택과 사무실, 민중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중당 긴급대책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할 검찰이 야간 조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커 주석을 체포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이 체포 절차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토해 커 주석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 전 주석이 자신의 변호권을 수호하려는 것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 국민당의 라이스바오 입법위원도 이번 검찰 체포를 두고 “여소야대인 입법원(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앞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사법권을 이용해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간 협력으로 인한 여권 위기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반면 집권 민진당 우쓰야오 입법위원은 “지검은 집이 아니다.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커 주석을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표준 절차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도 이날 TV 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권을 존중한다면서 개별 사법 사안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당 및 누구든지 막론하고 증거가 있다면 법에 따라 수사 및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이베이 지검은 전날 직무상 뇌물수수와 사익 추구 등 혐의로 타이베이 시장 출신인 커 전 주석과 펑전성 전 타이베이 부시장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만언론은 커 전 주석이 타이베이 시장 시절 징화청 쇼핑센터 용적률 관련 비리 문제 등 5가지 비리 문제에 얽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징화청 쇼핑센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뇌물 제공으로 회장이 구속된 워이징 그룹 산하 기업이 시공을 맡은 제1 수산·과일시장 재건축 비리 조사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 전 주석은 민진당·국민당 거대 양당 사이에서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에 호소해 ‘제3세력’으로 인기를 모았다. 올해 1월 총통 선거에서도 26%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체포로 대만 정계에서 제3세력은 힘을 잃고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