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 가입에 나란히 실패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언급을 삼갔고 대만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1일 대만 연합보 등은 “지난달 27~28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8차 CPTPP 장관급 집행위원회에서 중국과 대만의 가입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태다. 그런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TPP에서 탈퇴했고 이후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지금에 이르렀다. 일본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회원이다.

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중국이 먼저 신청했고 곧바로 대만이 뛰어들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입 불발 소식에 말을 아끼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CPTPP 가입을 위한 실무그룹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중국은 무역 자유화를 확실히 지지하고 아태 지역 협력과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만 외교부는 해당 회의 결과와 관련해 깊은 실망감을 전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만의 가입 신청안을 처리해달라고 CPTPP 회원국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지속해서 CPTPP 회원국과 소통하고 무역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대만의 가입이 보류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CPTPP 의장국인 캐나다의 메리 응 국제무역부 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대만과 함께 가입 신청한) 코스타리카는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합의해야 한다. 캐나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만언론은 중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하는 국가의 반대로 대만의 가입이 무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