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 6년 만에 수용

관세 인하 등 150개 WTO 혜택 포기
리창 “협상서 특별 대우 요구 안 해”
‘자유무역 수호자’로 입지 확대 노려
‘혜택 포기·지위 유지’ 전략 가능성도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4년 만에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개도국 특혜로 최대 수출국이 됐다”며 지위 포기를 요구한지 6년 만이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대하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개도국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향후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부터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미국 등 다른 WTO 회원국을 희생시켰다며 제기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미중 무역협상에서 실익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다자주의 체제 수호를 외쳐온 대국으로서 결단을 보여줘 국제적 이미지 또한 챙기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중국은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는 대신 ‘자유무역 수호자’로서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이 포기하기로 한 WTO 개도국 혜택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관대한 적용, 관세 인하, 수출 보조금 활용 등 150여개에 이른다. 개도국 지위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국은 2019년 “주요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혜택을 포기했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또 다른 이유는 WTO 체제가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WTO의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 대신, 관세 중심의 양자 협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중국의 발표는 수년 늦었다”면서 “WTO의 느린 개혁과 협상력 부재를 볼 때 이번 발표의 실질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는 대신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뒤 생기는 부담은 피하기 위해 중국이 ‘이중 전략’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한융 상무부 WTO 국장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유엔 기후협상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 공여 의무가 늘어나지만, 중국은 이를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고 지위는 유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피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