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현금 안 받는 가게’를 법으로 금지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의회는 오는 7월부터 주요 소매업체의 현금 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필라델피아에 이어 뉴욕시 역시 비슷한 법안을 상정시킨 상태이며, 뉴저지주도 법안에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다. 메사추세츠주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유통관련 상점은 현금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을 만들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들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짐 케니 시장은 “시 거주자 26%가 저소득층인 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은행계좌 조차 없다”며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든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2000 달러(약 2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차장과 코스트코 같은 회원제 창고형 매장, 신원 보장을 위해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한 렌터카 업체 및 호텔 등은 제외된다.

미국 중에서도 동부 대도시들이 이런 법안을 잇따라 만드는 이유는 지역 정치 성향과도 관계가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제이 자고르스키 보스턴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20년간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는 빈민층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친 구매시스템 자동화는 사람들이 사생활을 잃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모든 결제시스템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될 경우 컴퓨터가 해킹당하거나 통신회선이 끊어지면 전혀 사회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마존은 소규모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에 미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고에서는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코드를 스캔한 뒤 원하는 물건을 집으면 비디오카메라 등 관련 시스템이 이를 탐지해 자동으로 결제가 청구된다. 아마존은 현재 시애틀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지역에 이런 무인 편의점을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3000개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미소매협회(NRF)는 “많은 업체들이 카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현금 결제를 선호하지만 업체들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연합회도 현금 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