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돌파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2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미 정부부채가 21조 9000억 달러로 미 GDP의 104.4%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0회계연도의 미 정부부채 비율은 98.2%로 집계됐다. 미 정부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06%를 기록한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국도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과 함께 GDP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경기부양, 지방정부 지원, 실업 급여 강화, 긴급 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해 2조 7000억 달러(약 3204조원)를 썼다. 하지만 4~7월 광범위한 사업 중단, 대규모 실직사태 등으로 세입이 10% 감소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미 정부 부채는 20조 5000억 달러다. 지난 3월 말 17조 7000억 달러에서 석 달 만에 16%나 늘어난 것이다. WSJ은 “부채 급증이 미 정부의 차입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리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 정부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부채 증가는 미국뿐 아니라 신흥국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GDP 대비 신흥국 부채비율은 62.8%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46년 46.9%였던 신흥국 부채비율은 1989년 56.1%를 찍었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는 2차대전 이후에 비해 턱없이 느릴 전망이다. 2차대전이 끝나고 10여 년 뒤인 1950년대 후반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미 경제가 연 4%, 독일과 일본이 연 8%가량 성장하는 등 전후 경제성장 덕분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기껏해야 2~3% 남짓이다. 베이비붐으로 젊은 인구가 늘었던 1950년대와 달리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2차대전 뒤에는 바로 군비를 축소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지금은 경기부양책을 언제 중단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2차대전 뒤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정부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지 않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