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사면위, 10일 저녁 투표...자유국민당 “연정 붕괴” 위협

이탈리아 상원의 선거 및 사면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저녁 미디어셋 세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상원의원직 박탈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투표가 실시될 경우 엔리코 레타 총리 연립 정부에서 발을 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상원 사면위원회 다리오 스테파노 위원장은 “10일 저녁 토론을 거치고 나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테파노 위원장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측근인 자유국민당 레나토 스키파니 의원이 10일 투표가 강행되면 연립정부가 붕괴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며 위원회 내부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변호인단은 7일(현지시간) 세금 횡령 혐의로 4년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상원 선거 및 사면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문건을 보냈다.

유럽인권협정 7조는 범죄가 저질러질 당시 현장 등에 없던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고, 형사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측은 유엔 인권위 판단을 기다려 본뒤 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레타 총리가 속해 있는 민주당측은 상원 사면위 소관사항을 연립정부의 존립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어 투표가 강행될 경우 이탈리아 정국은 파국 위기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