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美 FACTA협정 승인

스위스 의회가 미국인 고객의 금융 관련 정보를 미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양국 정부 간 국외계좌신고제도(FACTA) 협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스위스 은행의 전통적인 ‘비밀주의’가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하원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정부가 미 정부와 맺은 FAC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2, 반대 51, 기권 21로 승인했다. 상원은 이미 협정을 승인한 바 있어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스위스는 최근 미 정부와 맺은 금융협상안에 이어 FACTA 협정까지 받아들임으로써 스위스 은행들이 미 시민권자들의 조세 회피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미국 사법·조세 당국과 빚어온 불협화음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미 조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백억 달러의 미 시민권자들의 자금을 예탁받아 관리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FACTA 협정이 발효되면 스위스는 미국인들이 보유한 계좌 내역과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미 정부와 맺은 금융 협상안에 따라 스위스 은행들은 미 시민권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제출하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게 돼 비밀주의로부터 벗어날 전망이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