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구축 방안 연말까지 제시 요구…개인정보보호 규정 강화유럽의회 대표단·독일 정보기관 수장 미국 방문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에 대해 유럽 각국이 격앙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에 대해 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에 대항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5일 프랑스와 독일이 연말까지 미국과 정보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을 합의하기 위한 회담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EU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U 28개국 지도자들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정보기관 문제에 대한 양자 회담을 원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의도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에 첩보활동 금지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국과는 첩보활동 금지에 합의했지만 다른 서방 국가들의 합의 요구는 외면해왔다.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 국민이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통신 감청을 당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도 도청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수집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발표된 정상회의 성명은 미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성명은 “EU 정상들은 우호관계가 반드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으며 이는 정보 분야 업무와 협력에도 해당된다. 신뢰가 없다면 정보 수집 분야에서 필요한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도 유럽이 강력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은 “정보보호는 EU 일반 시민의 이메일이나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EU 정상회의의 선언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레딩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불법 정보수집 스캔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보 당국이 유럽 각국과 EU 본부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스파이 행위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EU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21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EU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생활 정보를 유출시키면 최대 1억 유로(약 1천45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으며 그 이후 EU 28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까지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스파이 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미국으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 소속 9명의 의원들은 28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보기관 책임자들을 만나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 정보기관 수장도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독일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