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共 소수민족 타타르 운명은

크림共 소수민족 타타르 운명은

입력 2014-03-15 00:00
수정 2014-03-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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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러세력, 주민투표 앞두고 위협 대문마다 붉은색 페인트로 ‘X’자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은 1944년 크림반도의 타타르계 주민들을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수니파 무슬림인 이들이 나치 독일과 협력했다는 게 이유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타타르계의 집 대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X’자를 그렸다. 그해 타타르족 절반인 10만명이 이주 도중 굶어 죽었다.

우크라이나 내 크림자치공화국은 16일 러시아로 편입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를 앞두고 타타르계 주민들의 대문에는 다시 붉은색 ‘X’자가 그려지고 있다.

러시아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러시아계 자경단이 찬성표를 던지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타타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이브라히모프는 14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은 공포가 다시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타타르계는 소련 붕괴 직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과 농토는 이미 러시아계가 차지하고 있었다. 소유권 다툼에다 문화·종교적 차이까지 겹쳐 타타르계와 러시아계의 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크림반도 인구는 200만명 정도다. 이 중 러시아계가 60%, 우크라이나계가 24%, 타타르계가 12%를 차지한다.

타타르계가 특히 두려워하는 인물은 지난 4일 러시아로부터 크림자치공화국 총리로 인정받은 세르게이 악쇼노프다. 극우주의자인 그는 ‘러시아통합당’을 만들어 타타르계의 재산을 빼앗아 왔다. 러시아가 손쉽게 크림반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악쇼노프가 이끈 자경단이 의회를 장악하는 등 정지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타르계가 2004년 ‘오렌지 혁명’과 이번 ‘유로마이단’ 시위에서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악쇼노프의 보복이 불을 보듯 뻔하다.

탄압이 심해지면 타타르계는 무력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십명의 전사들이 알카에다 연계 단체에 가담해 시리아 내전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다시 크림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림의 위기를 불렀고, 소수 타타르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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