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르는 ‘포커페이스’

차르는 ‘포커페이스’

입력 2014-03-22 00:00
수정 2014-03-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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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동부 진격 없다더니… “러시아계 자경단 공공건물 속속 장악”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사실상 합병한 지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의회 연설을 통해 서방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소련 해체 이후 그들은 우리를 기만해 왔고, 우크라이나에서 한계선을 넘어섰다. 우리는 이를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크림 이외 지역으로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다.

친서방 과도정부가 들어선 우크라이나를 다시 친러시아 국가로 되돌리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크림 외 다른 지역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그가 50분 내내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표정과 눈빛,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일정했다.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가 친러 성향의 우크라니아 동부까지 합병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누구도 푸틴의 속내를 알 수는 없다. 푸틴이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 반도를 손에 넣은 이상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곳곳에서 불길한 징조가 감지된다.

AP통신은 21일 “도네츠크, 카르키프, 루간스크 등 이른바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의 산업지대) 지역에서 러시아계 자경단이 공공건물을 속속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고 길목을 차단하기도 했다. 동부 국경선 너머엔 이미 러시아 군대가 배치돼 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크림을 접수했던 지난달 말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푸틴은 “크림 합병은 없을 것”이라며 서방을 안심시켜 놓고 단숨에 합병했다.

맥없이 크림을 내준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는 이날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합병하려 한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으로부터 동부 지역에 진격할 계획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푸틴은 야체뉴크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관에게 군사 결정권을 넘기는 스타일도 아니다.

아메리칸대학의 케이스 다던 교수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유라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곳”이라면서 “크림 합병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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