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유로 反이민…유럽의회 극우시대

反유로 反이민…유럽의회 극우시대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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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독립당·佛 국민전선·덴마크 국민당 등 지지율 1·2위 다퉈… 새달 선거서 첫 원내 교섭단체 유력

유럽연합(EU) 해체와 이민자 규제, 인종차별 등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극우정당들이 유럽 각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 달 22~25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 지지정당 여론 조사결과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20%의 지지율로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 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집권 사회당(PS)은 18%로 국민전선에 못 미쳤다.

영국에서는 극우 성향의 영국독립당(UKIP)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선데이타임스가 지난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당이 31%의 지지율을 얻어 노동당(28%), 보수당(19%)을 제쳤다. 독립당 후보 윌리엄 헨우드는 최근 저명한 흑인 코미디언 레니 헨리에게 “흑인 나라로 가버려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고, 나이젤 파라지 독립당 대표는 EU 지원금 남용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치솟고 있다. 다급해진 보수당과 노동당은 “인종차별주의 정당에 투표하지 말라”며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극우정당 자유당(FPO)도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소 20%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덴마크 역시 극우성향의 국민당이 유럽의회 선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극우정당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장기 침체에 따른 반EU, 반유로화, 반외국인 정서에 기대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극우정당 그룹이 처음으로 유럽의회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EU 28개 회원국 중 최소 7개국에서 25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극우정당의 약진에 힘입어 이번 선거에서 반EU 그룹이 3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이날 보도했다. EU 싱크탱크인 오픈유럽의 조사에 따르면 반EU 그룹은 유럽의회 751석 가운데 218석(29%)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EU 그룹은 EU 탈퇴에 찬성하는 극좌·극우정당, 반체제 정당, 포퓰리즘 정당 등을 망라한 세력으로, 이념 성향은 큰 차이를 보이지만 유럽 통합을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여기에다 영국의 집권 보수당처럼 EU의 힘을 빼고 회원국에 자율성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급진개혁 그룹에 각국 주류 정당들이 동참하고 있어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EU가 지금과 같은 온전한 통합체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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