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탈표 우려… 치프라스 새 연정 구상할 듯

여당 이탈표 우려… 치프라스 새 연정 구상할 듯

입력 2015-07-13 21:11
수정 2015-07-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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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3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주요국 정상들과 3차 구제금융 협상 합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방어했고, 500억 유로 국유자산 펀드의 아테네 유치를 통해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계에서 치프라스 총리의 입지는 위축되고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일주일 전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분출된 추가 긴축안 반대 여론은 무시되고, 당초 국제 채권단 요구보다 가혹한 긴축안이 도출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치프라스 총리가 소속된 시리자 연정 162석 가운데 17명이 앞서 실시된 그리스 의회 투표에서 새 협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의 찬성표를 더해 총 300석 중 250명 찬성으로 새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협상안 실시에 앞서 시리자 구성 등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가가치세율 간소화와 연금 삭감 등을 포함한 법안 처리 시한인 15일, 유럽중앙은행(ECB) 부채 상환을 위한 브릿지론을 받기 위한 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맞추기에 버거운 그리스 정치 지형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비슷한 현상은 유로존 다른 국가 의회에서도 연거푸 재현될 전망이다. 유로안정화기구(ESM) 구제금융 절차가 가동되려면 독일과 핀란드 등 각국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자본통제로 2주째 부분 영업 중인 그리스 은행의 정상화도 장담하기 어렵다. 당초 13일까지 자본통제 시한이지만, 은행 영업 재개를 한꺼번에 실시할 경우 예금 대량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2013년 키프로스의 사태 당시처럼 일정 금액 이상 예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헤어컷이 감행될 우려가 확산되며, 뱅크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평가다. 자본 통제가 두 달 이상 갈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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