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까지 ‘가시밭길’ 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과 3차 구제금융 협상에 합의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집권 시리자로부터의 거센 반발에 직면, 정치적 위상이 흔들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전했다.

강경파인 좌파연대를 중심으로 연합 정당인 시리자 안에서만 40여명이 의회 표결에서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시리자 안에서 “합의안은 그리스에 대한 모욕”이라거나 “채권단이 그리스를 통치하는 신식민주의”라는 내부 총질이 이어졌다. 그리스 공공노조연맹은 15일 의회의 합의안 처리 시점에 맞춰 반대 파업을 선언했다. 야당 협조로 합의안의 의회 통과는 무난한 기류이지만, 집권 세력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치프라스 총리가 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에서도 의회 통과가 부담 요인이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뒤인 지난 5년 동안 이런 반발은 재현되어 왔다. 같은 정파 안에서의 분열, 선거로 위임한 합의 결과에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노조, 구제금융에 대응해 긴축안을 제안하는 채권단을 ‘악마’처럼 치부하는 여론 등이 그렇다.

국제 채권단의 백약이 그리스를 만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리자의 정권교체 전후에 그리스 사태 분석에 본격 뛰어든 정치학자들은 ‘후진 정치’에서 답을 찾았다.

그리스 총선 직후 ‘역사의 종언’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후견주의를 통해 표를 얻는 그리스, 이탈리아와 그렇지 않은 독일, 스칸디나비아 등 ‘두 개의 유럽’이 있다”고 주장했다. 후견주의란 보스 중심으로 정당을 구축, 표를 몰아주는 지지 세력에 공직과 같은 반대급부를 제공하며 패거리를 짓는 정치를 말한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불특정 대중에 대한 인기영합정책을 뜻한다면, 후견주의는 정치 후원 집단에 이권을 몰아주는 행위로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4년 군사정권이 끝난 뒤 번갈아 집권한 두 정당은 집권할 때마다 정실주의 인사를 통해 지지 세력에 보은했다”고 덧붙였다.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정실주의 인사를 남발해 금융위기 직전 그리스 공무원 수는 노동인구의 27%인 100만명에 달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채 비대해진 관료 조직은 ‘정부 부패’와 ‘급행료가 필요한 사회’를 야기시켰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12년 그리스 사태의 원인을 ‘뇌물의 대가’로 규정한 보고서에서 “공립병원 수술 급행료가 100~3만 유로, 건축 인허가 급행료가 200~8000유로 등”이라며 아래부터 위까지 만연한 부패 실태를 고발했다.

정치학자들의 분석은 세계에서 멕시코와 한국에 이어 세 번째로 긴 노동시간(2013년 기준 2037시간), 유럽연합(EU)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2007년 기준 21.3%)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회생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완, 설명해준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가 진정 정치에 있다면 ‘그리스 디스카운트’가 극복될 길도 한결 요원해질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