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 묻지마 수용’을 내세워 시리아 출신을 우대해온 독일에서 대응 부담이 커지자 선별을 통한 차별적 혜택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포용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대연정 합의를 거쳐 통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난민정책을 다듬는 상황이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장관은 6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박해가 아닌 내전 그 자체를 이유로 탈출한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는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당국에 입증하지 못하면 ‘차위 보호’(subsidiaeren Schutz)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최근 대연정의 난민정책 합의를 언급하며 시리아인들에게도 앞으로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위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면 난민 지위를 얻더라도 ‘우선 보호’(primaeren Schutz)와 달리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는 것이 2년간 금지된다. 또 거주허가도 3년 대신 1년을 받아 매년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데메지에르 장관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슈테펜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시리아 난민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확인하며 그러한 난민 지위 격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도 정부는 지금 관례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의 랄프 슈테크너 부당수 역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6일 인터넷판에서 이민·난민청(BAMF)에 시리아 난민 지위 축소에 관한 내무부 지침이 내려갔다고 보도한 데 이어 7일자 지면 1면에 데메지에르 장관은 이를 원한다는 기사를 머리기사로 다뤘다.

이 신문이 전한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한 달간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 5만5천 600명 가운데 3만8천600명이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그 중 53명만이 차위 보호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로 미뤄 볼 때 데메지에르 장관의 시리아 관련 언급은 안 그래도 이렇게 시행되는 차위 보호 대상 분류를 한층 폭넓게 시행하고, 이들에 대한 혜택 축소도 타국 출신과 동등하게 해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방향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