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러시아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금융 거래를 전면 동결하고 북한산 광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초안이 최근 러시아 연방정부 사이트에 게재됐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 지분 매입과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3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또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바나듐 광석 등의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간 철도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복합 물류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시행하고 50여일이 지난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인테르팍스는 이러한 대통령령 초안이 채택돼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의무조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