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투표 D-6] 브렉시트 확정땐 英·EU 2년간 새 관계 협상→실패하면 자동 탈퇴

[브렉시트 투표 D-6] 브렉시트 확정땐 英·EU 2년간 새 관계 협상→실패하면 자동 탈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6-17 02:02
수정 2016-06-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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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진영 ‘로드맵’ 제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찬성하는 진영이 오는 23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탈퇴로 결정 날 경우에 대비한 ‘브렉시트 로드맵’을 내놓았다.

15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영국은 EU 리스본 조약 제50조(EU 탈퇴 절차 규정)에 따라 EU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영국·EU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2년 내 협상에 실패하면 영국은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EU에서 자동 탈퇴돼 양측 모두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입게 된다.

영국과 EU는 무역 협정도 새로 맺어야 한다. 영국 입장에선 캐나다·EU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려는 이유가 사회보장과 이민자 이슈 때문인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지 않는 CETA 모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브렉시트 찬성 캠프인 ‘탈퇴에 투표를’은 이날 “EU 법률을 영국법으로 명문화한 유럽공동체법(ECA 1972)을 폐지해야 하지만 일단은 2020년 5월까지 법률 내용을 검토해 수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닥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탈퇴파인 크리스 그레일링 보수당 원내대표도 파이낸셜타임스에 “EU 탈퇴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닌) 2019년 말”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도 영국 연방에서 독립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U 잔류 캠페인을 주도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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