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였다.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퇴임 5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 지원 삭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으로 프랑스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5년간만 5명의 비서관과 2명의 경호 경찰관 지원을 받고 이후에는 비서관은 3명, 경찰관은 1명으로 줄어든다. 5년 동안 7명의 지원을 받다가 이후 4명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전직 대통령은 2명의 운전사가 딸린 관용차를 받고 항공기와 열차 일등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전직 국가원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드는 여행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법률에 따라 매년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6만 5000 유로(약 8000만원)의 세비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령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5년 이후부터 적용되며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즉시 적용된다.

　현지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메디아파르트는 3명의 전직 대통령을 지원하는 데 매년 1030만 유로(약 130억원)의 세금이 든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1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이 지속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고자 노동자의 격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올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올랑드 대통령이 자신의 머리 손질을 월급 9985유로(약 1260만 원)에 이르는 고임금 전담 이발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