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작아…당내 재선도전 포기 압박에 힘실려”

프랑스 우파 야당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피에르 를루슈 의원은 이날 헌법 68조에 보장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탄핵안 제출의 사유는 최근 언론인과의 대담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밀을 누설해 안보를 위협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권이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암살, 군사작전 등 자신이 명령하거나 계획한 기밀을 대담에서 털어놓았다.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캠프에 소속된 의원도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들어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흘 전 검찰에 요청했다.

탄핵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고 의결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올랑드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T는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사회당 내부에서 제기된 대선 포기 압박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대담집은 ‘대통령이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이며 사회당 동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대담집 때문에 사회당 내부에서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10％대 초반을 맴돌던 지지율이 한 설문조사에서 4%까지 곤두박질쳤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부끄럽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사회당 소속 바르톨론 하원의장도 “대통령은 그냥 침묵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꼬집었다.

당내에서는 이미 다른 대선 후보를 물색하고 나섰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을 당한 사례는 1958년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다른 의원 58명이 서명하면 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최종적 결정은 의원들로 구성되는 고등탄핵재판소에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그사이에 검찰이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기각할 수도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캠프를 유지하면서 다음 달 재선 도전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올랑드 대통령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물론 사회당의 인기가 최악이어서 1차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