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교부 “인권 외면” 항의

스페인 정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붙잡힌 대만인 200여명을 본국이 아닌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하면서 양안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 등이 20일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체포된 대만인 218명과 중국인 51명 등 269명을 중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스페인의 한 시골에 사무실을 임대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사기를 벌여 모두 1600만 유로(약 195억여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법절차는 다음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가 대만인 용의자들을 중국에 강제송환하기로 한 것은 스페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중국과 수교한 상태이고, 대만과는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뿐이라는 개념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외교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국제 관할 원칙’과 용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 국민으로 확인된 용의자들의 중국 송환 결정은 대만인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이며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 정신과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중국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도 “중국 측이 스페인에 대만 용의자들까지 자국 ‘국민’이라고 통보했다”면서 중국의 이런 행위가 양안 협력과 신뢰의 기초를 해칠 것이라고 항의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