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의결권 보장안 통과

영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조건 최종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 권한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메이 반대에도 집권당 11명 찬성

특히 이번 법안 통과에는 11명의 집권 보수당 의원이 찬성 진영에 가담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고 있는 메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하원은 이날 전직 검찰총장인 보수당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발의한 ‘EU 탈퇴법’ 수정안을 표결해 찬성 309표, 반대 305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당초 메이 내각이 제시한 EU 탈퇴법안은 오는 2019년 3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때 약 1만 2000개에 이르는 EU 법규를 영국 법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탈퇴 협정을 이행할 행정명령 권한을 내각 각료에 부여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노동당 등 야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을 내각 각료들에 주고 있다며 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의회에 단순히 거수기 역할이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표결권을 달라는 것이다. 브렉시트라는 ‘이혼 협상’에서 누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느냐를 놓고 정부와 의회가 부딪쳐온 것이라 할 수 있다.

●EU와 협상 의회 승인받아야

이에 그리브 의원은 EU 측과 합의한 탈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의회가 요구한 표결권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어 “질서 있고 원활한 탈퇴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수정안에 찬성한 보수당 의원 11명은 그리브 의원 이외에도 니키 모건 전 교육부 장관, 안나 서브리 전 산업부 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보수당은 하원 650석 중 315석을 점유하고 있다. 수정안에 찬성한 스티븐 하몬드 전 보수당 부의장은 “오늘 나는 당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했으며 의회의 표결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 정치적 입지 흔들

메이 내각은 지난 6월 조기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이후 잇따른 측근들의 스캔들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외교 의례를 무시하고 휴가 중 이스라엘 정계 주요 인사를 만난 프리티 파텔 국제개발부 장관이 사임했다. 브렉시트 담당 장관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데이브스 의원 측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메이 총리를 낙마시키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주 가까스로 브렉시트 1차 협상을 타결시킨 메이 총리의 당내 입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