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사전 승인 의무화 “불법 이민·전염병 위험자 거부”

난민 유입 급증으로 국내외적 갈등이 증폭되는 유럽연합(EU)이 외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7일(현지시간) 그동안 EU 방문 때 비자가 면제돼 온 비(非)EU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60개국 국민들은 2021년부터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도, 미국 입국 때처럼 사전에 이름 및 생년월일, 여권 정보, 주소, 방문자 연락처, 첫 EU 도착지 등 입국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60개국 국민은 EU 국가에 관광이나 일시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비자 발급이나 사전 방문 승인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입국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자 면제 체제를 EU에 적용한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도입에 관한 법안을 찬성 494표, 반대 115표, 기권 30표로 가결 처리했다.

유럽의회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비자가 면제되는 비EU 회원국 국민은 EU로 여행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ETIAS는 비자 면제 여행자 가운데 불법 이민, 안보, 전염병 위험이 있는 사람의 방문을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방문자가 ETIAS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을 구비해야 하고 7유로(약 9100원)의 비용을 부담(18세 미만 및 70세 초과는 면제)해야 한다. 한번 승인받으면 3년간 혹은 여권 만료 기간까지 유효하다.

ETIAS를 이용할 경우 EU 방문자는 테러나 성적 유린, 인신매매, 마약 거래, 살인 및 강간 등의 전과를 신고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전쟁이나 분쟁 지역 방문 사실 등도 고지해야 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