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EU 정상회담 앞두고 최종 줄다리기

이혼 합의금·아일랜드 국경 절충안 마련
공산품 동일 규제, 서비스는 산업별 협약
‘소프트 브렉시트’ EU 수용이 최대 관건
합의돼도 의회 승인 남아…최종 사인 먼길영국과 유럽연합(EU)이 어떤 조건으로 갈라설까.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하는 ‘브렉시트’의 주요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막판 쟁점 줄다리기가 뜨겁다. 양측 정상들은 오는 17~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혼’ 조건과 절차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이게 돼 ‘포스트 브렉시트’의 유럽 미래가 나올지 주목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발효일은 내년 3월 29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영국과 EU가 ‘전환협정’ 없이 이혼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의 파국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측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지난 2년 동안 이혼 조건을 협의해 왔지만, 타협 시한인 10월 말 시점까지 몰렸다. EU는 이번 회의의 파국을 우려해 11월 특별 정상회의를 열 수 있다는 복안도 마련해 놓았다.

그렇지만 데드라인에 봉착한 양측의 절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전했다. 핵심 관건은 EU 측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놓은 ‘체커스 구상(계획)’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여부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 7월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EU 탈퇴 이후에도 공산품·농산물 등에 EU와 동일한 상품 규제체계를 유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겠다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금융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에서는 산업별로 각기 다른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 등은 이에 대해 유리한 규정만 적용하고 필요한 측면만 챙겨가는 ‘체리 피킹’이라고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탈퇴한) 영국이 EU 회원국만 갖는 권리를 골라 선택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남은 협상의 우선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뤼셀에서는 15~16일 EU 27개국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브렉시트 관련 안건을 최종 정리한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강경 입장은 수그러들고, 절충안이 힘을 얻는 추세이다. 이혼 합의금 격인 영국의 EU 재정분담금 400억~450억 유로(약 52조~58조 5000억원) 지급도 타결됐다.

영국과 EU의 협상 타결을 가로막은 쟁점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분쟁해결 절차 등도 절충안을 마련했다. 영국은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점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 분쟁해결 중재자 역할 여부에 대한 이견도 양측은 분쟁해결 공동위원회 출범으로 의견을 좁혔다. 그러나 여전히 EU 전체 회원국들의 최종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는 미지수이다.

또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도 영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브렉시트 협상이 최종 합의돼 갈 길은 멀다. 체커스 계획에 반발해 사임한 스티브 베이커 전 영국 브렉시트부 정무차관도 “보수당 하원의원 중 최대 80여명이 체커스 구상에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해 영국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사정을 보여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