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속 브렉시트 향후 시나리오

집권당 37%도 반대… 역대 최다 표차 부결
‘리더십 상처’ 메이 “21일까지 대안 제시”
‘노딜’ 피하려 탈퇴 시한 연기 추진 전망
재협상 땐 ‘일시 잔류’ 백스톱 최대 쟁점
英은행 “노딜땐 GDP 8% 감소 등 여파”“의회가 영국을 림보(지옥의 입구)로 밀어 넣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맺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의회 승인투표에서 당초 예상을 웃도는 역대 최대 표 차로 부결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투표로 메이 총리는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국은 물론 EU 전체가 다시 혼돈에 빠져들게 됐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메이 정부가 지난해 11월 EU와 합의한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202표, 반대 432표가 나왔다. 230표 차 부결은 영국 의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집권 보수당 의원의 37%인 11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메이 총리는 “의회 결정을 존중하며 오는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일단 10주밖에 남지 않은 공식 탈퇴 시한부터 연기한 뒤 EU와의 재협상, 제2 국민투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1 야당인 노동당은 메이 정부의 무능함을 이유로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메이 정부가 EU와 의회 내 강경 브렉시트파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EU와의 재협상을 선언하거나,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 남아 EU와의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다만 노르웨이 모델은 EU 회원국 국민들이 영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브렉시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수세에 몰린 영국 정부가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첨예한 쟁점은 영국 전체가 일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해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혼란을 막는 ‘안전장치’(백스톱)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과 EU가 재협상에서 안전장치를 제외하거나 견해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FT 등은 영국 정부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선 브렉시트 기한부터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해진 탈퇴 시점인 3월 29일까지 재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제2 국민투표,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FT는 EU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에서 브렉시트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일부는 EU가 브렉시트 철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EU도 7월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 국민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달 여론조사에서 제2 국민투표 개최를 원하는 응답은 46%로 반대(28%)를 훨씬 웃돌았다. 메이 총리는 이에 부정적이지만 제2 국민투표를 통해 재차 여론을 살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은 10주 내에 어떤 합의안도 만들지 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로 갈 수밖에 없다. 영국은행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디언은 “극적인 변화와 하원의원의 타협이 없는 한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대재앙”이라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 파장을 고려하면 노딜 브렉시트는 사실상 핵 옵션과 같다. 의회 대부분이 이 시나리오에 반대한다”면서도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NYT는 “지난 2년 반의 협상 끝에 가장 중요한 투표에서 의회는 브렉시트를 (발효일까지) 73일간의 림보로 집어던졌다”고 덧붙였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