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브렉시트 결국 ‘노딜’로 가나

출구없는 브렉시트 결국 ‘노딜’로 가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4-02 22:38
수정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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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4개 대안 모두 과반득표 실패

영국 하원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1일(현지시간) 두 번째 의향투표를 실시해 4가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대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의향투표란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안은 찬성 273표, 반대 276표로 3표 차로 부결됐다. 보수당 닉 볼스 의원 등이 공동 제출한 ‘공동시장 2.0’안은 노르웨이 모델을 뼈대로 EU 단일 시장에 남는 대신 거주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안도 부결되자 볼스 의원은 “보수당은 스스로 타협할 능력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이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 안과 ‘노딜’(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브렉시트와 브렉시트 취소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 안도 부결됐다.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 온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는 2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EU 탈퇴협정이 하원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오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거나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장기 연기’를 하는 수밖엔 없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합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은 3일 세 번째 의향투표를 개최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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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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