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브렉시트 결국 ‘노딜’로 가나

출구없는 브렉시트 결국 ‘노딜’로 가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4-02 22:38
수정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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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4개 대안 모두 과반득표 실패

영국 하원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1일(현지시간) 두 번째 의향투표를 실시해 4가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대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의향투표란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안은 찬성 273표, 반대 276표로 3표 차로 부결됐다. 보수당 닉 볼스 의원 등이 공동 제출한 ‘공동시장 2.0’안은 노르웨이 모델을 뼈대로 EU 단일 시장에 남는 대신 거주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안도 부결되자 볼스 의원은 “보수당은 스스로 타협할 능력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이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 안과 ‘노딜’(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브렉시트와 브렉시트 취소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 안도 부결됐다.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 온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는 2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EU 탈퇴협정이 하원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오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거나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장기 연기’를 하는 수밖엔 없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합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은 3일 세 번째 의향투표를 개최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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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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