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레미 헌트 현 외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더선이 주관한 보수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은 죽었다”면서 “어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도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되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한 방안인 백스톱 조항은 폐기될 것이란 얘기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차기 보수당 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 2명의 후보인 존슨 전 장관과 헌트 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백스톱 조항을 그대로 가져가느니 EU와 ‘협의 없는 이혼’(노딜 브렉시트)을 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당분간 영국을 EU 관세 동맹에 남기는 내용이다. 영국 의원들은 백스톱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포함된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발해왔다. 메이 총리는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를 위해 EU와 ‘이혼 분담금’ 규모, 탈퇴 시기 등을 결정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수차례 부결되면서 책임론에 휩싸인 메이 총리는 끝내 공식 사임했다.

브렉시트에 강경한 입장인 차기 총리 후보들이 백스톱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영국을 영원히 EU와의 관세동맹에 가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슨 전 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종료 시한을 정하는 등 백스톱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나는 (브렉시트) 시한과 일방적인 탈출구 또는 백스톱을 위해 공을 들인 모든 장치와 구실, 보완 내용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헌트 장관 역시 백스톱 조항의 수정이 별 도움은 안 되는 만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영국은 EU에 백스톱 조항을 변경하거나 시한부로 하자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두 후보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대신 이들은 백스톱의 대안으로 국경선 밖 통관 검사 등을 제시했다.

앞서 차기 EU집행위원장으로 추천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백스톱은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지켜져야 한다”며 백스톱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어 영국과 EU의 견해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폰데어라이엔에 대한 인준 투표는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