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장 요청서에 사유 명시 안해

‘어떤 지연도 바라지 않는다’ 별도서한
조기총선안 수렴 또는 EU 거부 유도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 입법 추진으로 수세에 몰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31일 브렉시트를 사수하기 위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보도한 일간 텔레그래프는 존슨 총리의 작전을 일종의 ‘사보타주’(의도적 파괴, 태업)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이른바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 방지법’이 수정 없이 상원을 통과해 여왕 재가만을 남겨 두자 존슨 총리의 핵심 참모들은 8일 회의를 열고 전략을 짜냈다. 작전은 우선 앞서 무산된 조기 총선 발의안을 9일 다시 발의하는 것이다.

작전의 핵심은 조기 총선이 다시 무산될 경우 시작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영국은 유럽연합(EU)과 오는 19일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를 이루거나, 의회에 노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연기를 요청하려면 EU 조약 50조에 명시된 브렉시트 시한을 수정해 달라는 서한을 총리 명의로 보내야 한다.

존슨 측의 사보타주는 노딜 방지법에 입각해 이 서한을 보내되 ‘영국 정부는 10월 31일 이후로 연기되는 어떤 지연도 바라지 않는다’는 별도 서한을 동봉하는 것이다. 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하되 EU 측에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는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동봉하겠다는 얘기다.

텔레그래프의 인터뷰에 응한 내각 관계자는 “꼭 보내야 하는 서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총리가 다른 서한을 보내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별도 서한은) 아마 정부의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렉시트 연장을 요구하면 유럽인들은 ‘왜?’라고 물을 것이며, 정부가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이라고 반문했다.

존슨 총리 측은 범야권이 EU에 서한을 직접 보내기 위해 조기 총선안을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EU 회원국들이 브렉시트 연기를 반대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더이상 브렉시트를 연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회원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장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프랑스의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8일에도 TV에 출연해 “현 상황에서 연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일을 3개월에 한 번꼴로 계속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새 회기가 시작하기 전 5주간 가지는 의회 정회 기간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