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남북미 사이 정직한 중개인 될 것”… 내년 상반기 방북 계획

EU “남북미 사이 정직한 중개인 될 것”… 내년 상반기 방북 계획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수정 2019-11-06 0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 밝혀

“北과 소통채널 유지 매우 중요” 강조

카롤리네 에츠타틀러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단장은 4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이라며 내년 상반기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츠타틀러 단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한·EU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과 합동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9일 DKOR 단장으로 선임됐다.

에츠타틀러 단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에서 EU는 “정직한 중개인”이자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나눠야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최소한 바꾸려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0년 상반기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츠타틀러 단장의 이 같은 계획은 구상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EU 의원외교협의회장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EU가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비판적 관여’를 했는데 그것을 좀 바꿔 ‘적극적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이날 EU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4년 설립된 DKOR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몇 차례 방문했다. 2006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 방문은 줄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11-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