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 요건 무시 사법개혁안 추진
헝가리 오르반 총리, 이민 반대 등 적대적
서로 눈치 보느라 만장일치 처벌도 불가

2016년 영국이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언한 뒤부터 지금까지 ‘브렉시트’는 EU 최대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EU에 그보다 더 크고 장기적인 위협을 가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EU법을 비웃고 무시하는 회원국들의 행태다.

폴란드 정부는 EU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은 판사들이 정치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와 법원의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EU 요건을 무시한다. 폴란드 대법원은 자국이 EU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정부에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EU엔 회원국을 쫓아낼 방도가 없다. EU 설립 원칙을 훼손하는 국가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규약 7조가 있긴 하지만, 단지 연합 내에서 해당 회원국 투표권을 정지할 뿐이다.

게다가 이런 처벌마저 실제로 시행되긴 어렵다. EU가 한 회원국에 대해 7조를 발동하면 다른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EU법을 자의든, 타의든 위반하는 회원국이 많다. 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처벌하는 데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로넌 매크레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유럽법학과 교수는 “규약 7조는 위반 국가가 한 곳 이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도 EU법을 위반하는 나라는 폴란드 하나가 아니다. 헝가리에서 3연임한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10년부터 정부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학술기관, 중앙은행도 장악, 통제하고 있다. 최근엔 문화·예술 분야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입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민에 반대하고 EU에 적대적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 EU가 발의한 7조 절차가 아직 진전이 없는 데 비해 몰타에 대해 유럽의회 의원들이 581대26으로 절차 개시에 찬성했다. 2년 전 정치권 부패를 폭로하다 피살된 탐사언론인 사건에 조지프 무스카트 총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EU가 모처럼 단합한 것이다. 크로아티아, 그리스, 불가리아 등도 업무 수행 중 소송에 직면한 언론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폐지하려 하는 등 언론·표현의 자유 관련 EU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전 폴란드 주재 영국 대사 찰스 크로퍼드는 “더이상 회원국들이 EU법 기본 원칙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회원국들이 한 번 법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EU엔 절망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