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단속 나선 푸틴… 언로 막고 침공 명분 쌓고

집안 단속 나선 푸틴… 언로 막고 침공 명분 쌓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3-07 01:18
수정 2022-03-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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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비행금지 땐 분쟁개입 간주”
군대 허위정보 유포 최대 15년형
외신 중단·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교외에 위치한 아에로플로트 항공학교 비행요원, 학생, 직원들과 만나 오는 8일인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교외에 위치한 아에로플로트 항공학교 비행요원, 학생, 직원들과 만나 오는 8일인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의 시계를 30여년 전으로 돌리고 있다. 서방의 제재와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러시아 탈출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화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옛 소련을 방불케 하는 언로 차단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사흘 앞둔 5일(현지시간) 자국 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여성 승무원들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서방의 제재에 대해 “선전포고와 비슷하다”고 비난했다. 제재에 맞선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우선시한 것은 군사 인프라 제거였다”며 “무기고·탄약고·군용기·방공미사일 시스템 파괴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어떤 나라든 우크라이나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시 이를 무력 분쟁 개입이자 러시아군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의 아에로플로트 항공학교를 방문해 러시아 항공사의 승무원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모스크바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의 아에로플로트 항공학교를 방문해 러시아 항공사의 승무원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모스크바 AP 연합뉴스
러시아 의회는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 그것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신들은 러시아 내 활동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장은 “독립적 기자를 범죄자로 바꿔 놓는 형법 개정 탓에 정상적인 저널리즘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CNN방송, 영국 BBC방송, 캐나다 CBC방송 등도 활동 중단 입장을 밝혔다. 앞서 러시아의 침공 후 현지 독립언론들이 정부의 통제와 압박에 문을 닫거나 보도를 중단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접속도 차단됐다.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에서 러시아 국영 매체의 영리 행위를 금지해 맞대응 차원에서, 트위터는 러시아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닉 클레그 국제업무 부사장은 성명에서 “곧 수백만명의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가족·친구와 연결되는 일상적 방법을 빼앗긴 채 신뢰할 만한 정보에서 차단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22-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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