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상하원 ‘이민법 개정안’ 통과
보건부 장관 사의… 정치적 파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권 2기 핵심 과제였던 이민법이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오를리앙 루소 보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프랑스 상·하원은 19일(현지시간) 이민자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고, 이민 쿼터제를 도입하고, 이민자의 자녀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중도 우파가 주축인 상원은 이날 양원 합동위원회가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7시에 투표에 부쳐 찬성 214표 대 반대 114표로 가결했고, 하원도 이날 밤 11시 20분쯤 찬성 349표 대 반대 186표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 소속 정당인 르네상스 소속 의원들과 우파 레퓌블리크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마린 르펜이 속한 극우정당 국민전선도 찬성표를 던졌으나 국민전선 없이도 법안 가결 의원 정수인 과반을 충족했다. 녹색당 등 좌파 야당 의원들은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한 건 극우인 르펜을 막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자녀가 16~18세 때 국적 취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외국인에 대한 일부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프랑스에서 5년,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30개월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태생 외국인은 귀화가 불가능해진다. 경찰을 고의로 살해한 이중 국적자의 국적 박탈도 가능해진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포용적 이민 정책을 펼쳐 온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인권침해 비판을 받은 ‘르완다 정책’을 강행했다. 영국으로 온 난민들을 일단 6400㎞ 떨어진 르완다로 추방시켜 입국자를 선별하는 정책이다. 독일 중도 보수 성향의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기민당)은 최근 정책 보고서에서 르완다 정책식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난민을 알바니아로 보내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