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거부’ 조장 미디어 금지 법안 하원 통과
1999년 이후 최저 출산율…저출산 초비상

저출산으로 고심하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나 혼자 산다’, ‘금쪽같은 내새끼’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이날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선전(프로파간다)’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발의돼 크렘린의 지지를 받았으며, 상원인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법안은 “자녀가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인터넷과 영화, 광고 등 모든 미디어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의 경우 최대 약 4000달러(560만원), 법인의 경우 최대 5만 달러(7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삶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자녀세’ 논쟁까지…“정치 선전일 뿐” 비판2016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기 시작한 러시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출산 기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59만 9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600명 줄어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 통계청이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여성의 2.4%와 남성의 3.5%는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올해 말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이 1.32명으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러시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밖에도 여러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이날 성전환이 합법화된 국가의 시민권자가 자국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소속 안드레이 구룰료프 의원이 옛 소련 시절의 ‘무자녀세’를 제안했다. 무자녀에 세금을 도입해 세수를 확보해 보육원의 현대화에 쓰자는 주장으로, 이는 하원에서 찬반 논쟁에 불을 붙였다.

다만 이같은 저출산 관련 법안이 서구 문화에 맞서 ‘보수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크렘린의 선전일 뿐, 실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의 인구통계학자인 알렉세이 락샤는 “자녀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시키는 미디어를 금지해도 출산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인구와는 관련 없는 정치적인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